임금체계 개선 소개
"임금체계"란 임금이 "결정 또는 조정"되는 기준과 방식을 의미합니다.
결정방식
기본급이 결정되는 기준으로 연공급·직무급·직능급·역할급 등으로 구분
조정방식
임금조정의 방식으로 성과연봉제·임금피크제 등이 해당
각 나라는 산업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.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직무 기반의 임금체계를 운영 중입니다. 특히 일본은 연공서열을 고려한 임금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직무와 성과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
전체 사업체의 64%는 기본적인 임금체계조차 없는 상황이고 임금체계를 갖춘 사업체 중에서는 연공급(호봉급)이 가장 지배적인 상황입니다.
| 전체 임금체계 비중 | 호봉급 12.8% | 직무급 8.3% | 기타 22.9% | 無체계 64.0% |
|---|---|---|---|---|
| 1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체계 비중(복수응답) | 호봉급 52.6% | 직무급 31.9% | 기타 64.8% | 無체계 3.9% |
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, ‘24.6월
특히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연공성이 높아 규모·고용형태간 임금격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|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국제비교 | 한국 301.8 | 일본 239.7 | 독일 179.8 | 이탈리아 158.3 | 프랑스 165.1 | 영국 150.9 |
|---|
임금체계 개편은 노·사 자율의 영역으로 법·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실질적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습니다.
저출생·고령화·저성장 등 변화된 최근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로 변화를 위해서는 직무·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.
연공급의 부작용 및 문제점
임금체계 개편은 "노사 자율"의 영역, 장기적·단계적 접근 필요
현장에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임금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, 임금·직무 정보 제공 강화
컨설팅 지원
임금체계가 없거나 자체 개선 여력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상황에 적합한 직무·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정보제공 강화
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한 임금직업포털에서 산업별·규모별·직업별 임금정보와 임금체계 개선 우수사례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임금·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